도형상표유사판단1 2011다18802 아가타 | 도형상표의유사판단,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 [공2013상,381] 사실관계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54997호) "갑 외국법인" 지정상품 귀금속제 목걸이 등 피고 제품의 형상 "을 주식회사" 판매상품 목걸이용 팬던트 갑(상표권자)이 을에게 상표권 침해중지 등을 구한 사안 판단법리 디자인적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 2023.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