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23391 2010후2339 아디다스 위치상표 | 상표의정의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264]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스포츠셔츠, 스포츠재킷, 풀오버로서 모두 상의류 판단법리 상표법상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 202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