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후663 디스커버리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6하,1403]

 

 

 

사실관계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2012년 7월에 피고가 대상상표들 사용

2013년 1월부터 원고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함께 사용

2013년 3월 27일에 등록상표 출원하여 2015년 10월 15일에 상표 등록

 

 

 

판단법리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2012년 7월에 피고가 대상상표들 사용했고,

2013년 1월부터 원고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함께 사용하였으며,

2013년 3월 27일에 등록상표 출원하여 2015년 10월 15일에 상표 등록받았다.

대상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당시(2015년 10월 15일)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원고는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도 실사용상표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용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상상표들의 유사 여부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D%9B%84663)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D%9B%8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