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후2274 황금당 | 상표법제33조,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일부무효심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무효] [집42(2)특,329;공1994.7.1.(971),1831]

 

사실관계 - 지정상품별로 차이가 있다는게 핵심

등록상표	지정상품
황금당	금, 은 , 백금 등의 귀금속류 다이아몬드,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등 보석류

 

 

판단법리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어떠한 상표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 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상표의 의미가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 품질오인이나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상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품질오인이나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다.

 

•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상표법 제117조 제1항(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무효사유가 있는데도 적법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까지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혹하며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과잉조치(過剩措置)를 피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원사정의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상표법하에서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 1983.3.22. 선고 81후17 판결의 견해는 변경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이치는 3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경우 2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 지정상품별 판단

•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여부

살피건데, "황금"이라는 문자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황금이라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 은, 백금 등 다른 귀금속류에 대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해당여부

황금과 백금은 금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있고 금, 은, 백금은 모두 금속으로서 합금될 수 있거나 합금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이들은 혼합되거나 혼용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황금"이라는 표장을 은, 백금 등 다른 귀금속류에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황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수 있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범위의 원심판단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보석 및 모조품 등 보석류에 사용되었을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해당여부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귀금속류(금, 은, 백금 관련제품) 아닌 다른 지정상품(보석 및 그 모조품)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이들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상으로는 같은 제44류에 속하기는 하여도, 그 제2군에 속하는 금, 은, 백금 등의 금속류와 그 제1군에 속하는 다이아몬드,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등의 보석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하여 인식함이 가능한 것이므로, 보석류 등 금, 은, 백금과 무관한 제품에 "황금당"이라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여 사회통념상 황금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불러 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보석류 및 그 모조품에 관하여도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귀금속류 아닌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들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에 다른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와 상표등록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금속류(금조제품,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도금, 금박, 알미늄금, 은조제품, 은지금, 은합금지금, 은의 주물은박, 은대금의 주물은박, 니켈은,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의 주물, 백금합금의 주물, 백금박)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피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귀금속류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2%ED%9B%8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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